![[모성보호]모성보호의 정의,범주, 모성보호의 실태,내용, 모성보호의 관련법개정, 모성보호의 제문제,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6/54508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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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모성보호의 정의
Ⅲ. 모성보호의 범주
Ⅳ. 모성보호의 실태
Ⅴ. 모성보호의 내용
Ⅵ. 모성보호의 관련법개정
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Ⅶ. 모성보호의 제문제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민간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사를 통해서 보면 임시직․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산전후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비정규직의 모성보호는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넘어 재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게는 계약기간 동안만 휴가를 보장하고 이후에는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계약기간 내에도 산전후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퇴직을 강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전체 여성 노동자의 70%를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법개정 작업이 뒷전에 밀리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고 사용자의 불법‧탈법적인 고용 행태로 인해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날로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은 정부의 특별한 대책마련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된 계약직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로 축소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여성들의 제도 사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질의회시집, 2003
윤택림,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원, 2001
안미숙·이영수, 모성보호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인식 및 실태조사, 2003
장지연·류임량,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