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급자 비율이 53.03%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남.(2001년 기준)
<표 Ⅱ-3> 국민연금 급여종류별.성별 수급자 현황
-가급연금은 가족구성에 따른 가족의 생활보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급
국민연금제도 하에서의 성별 수급자의 현황을 보면 총 999,506명 중 남자는 605,579명, 여자는 393,927명 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남녀간 임금의 격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입과 수급에 있어서 남성과의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저임금직과 비정규직을 만연시킨다. 그 결과 여성,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절적이고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말미암아 완전노령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중략>..
4. 우리나라의 크레딧제도 현황
5.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개선안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없이 소득비례로만 구성되어 있고, 10년 이
상의 가입기간이 요구되는 연금체계에서 취업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간, 사업장 규모 간, 상시근무 여부에 따라 선
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제도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편중되어 있는 여성의 고용구조가 사회보험의 제도적 보호범위에서 여성이 포괄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기여에 근거해 청구권에 발생하는 사회보험에서 남성정규직 노동자를 위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