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여성의 관점으로 본 국민연금제도 그 문제점과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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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여성의 관점으로 본 국민연금제도 그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3
Ⅱ. 본론 3
1. 국민연금제도 3
가. 국민연금제도란? 3
나. 국민연금제도 분석 4
2. 여성학적 시각에서 국민연금 살펴보기 6
가. 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가? 6
나. 여성학자들은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6
다. 3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7
3. 대안 제시 11
가. 소득에서의 소외에 따른 대안 11
나. 가족-남성중심주의에 따른 불평등 해소 방안 12
다. 성 분리에 따른 대안 13
Ⅲ. 결론 13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UN 기준 : 7%)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을 전망이다. 다른 나라에서 노령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영국은 45년, 프랑스는 115년, 서독은 45년, 스웨덴은 85년이 걸린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2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령화 속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체계이다.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고용상황에서 열악하므로, 노후의 생활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하에서의 성별 수급자의 현황을 보면 총 999,506명 중 남자는 605,579명, 여자는 393,927명 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남녀간 임금의 격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가입과 수급에 있어서 남성과의 격차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은 개인 갹출에 의한 사회보험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고 기여금이 클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의 여성의 고용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남성과의 수급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조흥식 외(2002), 여성복지학, 학지사
김인숙 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임혜은(2002), 여성노후빈곤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에 관한 연구
임미영(2002), 한국 국민연금의 양성 불평등구조
김영화 외(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동일 편저(2001),『성의 사회학』, 문음사.
권오주 외(1991), 『페미니즘의시각에서본가족』,한울.
김태성·김진수(2003),『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참고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여성연합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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