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4.04년, 3.36년으로 나타나, 명목상 계약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시 고용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정당사유가 요구되지 않고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4. 계약제 근로와 관련된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제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근로계약만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반면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지휘권의 분리가 문제되는 현대의 여러 가지 고용관계에서 전통적인 사용자성 인정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근로관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분리되고 전통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
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노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