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법적 이슈 및 판례 검토
1) 부정취득행위의 개입
「개입」이란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 부정수단에 의한 영업비밀취득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악의 이외에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 것은 영업비밀보유자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악의의 증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경쟁자의 영업소나 제품 혹은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거래과정에서 생산품에 관하여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나 선전주장을 그 예시로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내용과 일치한다.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최근 공직자들의 술자리 추태, 성추행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