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급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1) 영화등급분류제도에 존재하는 위헌적 요소
앞서 제시한 헌법 제 21조와 22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그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검열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제43조제1항)
•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 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3조 제2항)
• 제한상영가 등급을 위반하여 청소년입장을 시키는 등의 위 제한사
. 우리들이 방송 심의․규제에 임하는 자세
- 대한민국은 현재 격동의 시기 : 안전지대 없는 대한민국 방송의 현실
- 방송 심의 및 규제 이전에 진정성이 고려되어야 함
- ‘막말 방송’ 퇴출 규제안 : 방송 내에서 제재 필요
: 예능은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
: 즐거
②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는 세계는 실제와는 다른 허구세계이며, 채색되고 변질된 세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예) TV(미지의 세계로 가는 창문)
창문의 크기 : 시청자로 하여금 제한된 만큼의 세계만을 볼 수 있도록 시야를 한정
창문의 단절기능
창문의 색깔
③ 가치관
영화나 비디오는 제작 목적에 따라 상업용 포르노와 교육용 포르노로 구분한다. 전자는 영리 이윤을 목적으로 성을 상품화 한 것이며, 후자는 개인에게 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남녀의 신체나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과학적이고 중립적이다. 윤가현, 위의 책, 45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