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서가 제출되는 5월말까지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분석과 재원소요를 전망하게 된다.
2) 예산안 편성 지침 작성 및 시달
기획예산처는 위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깉 국민경제의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예산내용을 그 편성과 칩행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단위별로 분류하는 것인데, 소관별분류가 이에 해당하며, 품목별 분류와 함께 전통적 분류방법이다. 예산운용 과정과 일치하므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회계검사에 이르는 전과정에 유용하며, 예산관리의 책임성이 강조된다. 47개 독립기관 및
및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회계검사, 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각 이해집단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부단한 투쟁을 벌인다. 이러한 성격을 일컬어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과정은 바로 정치적 프로그
임명동의권(헌법 제62조․제73조 및 제105조) 5)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의결권(헌법 제99조) 6)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헌법 제 101조) 등을 두고 있다. 인적 통제를 통한 행정부 견제는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가 강해 실제 행정에 대한 감독의 실효를 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