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제 25 조 제 1 항).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기획예산처는 매년 3월초부터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는 5월말까지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분석과 재원소요를 전망하게 된다.
2) 예산안편성 지침 작성 및 시달
기획
사업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주변상인의 반대가 마찰 빚었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작이 많았다. 복원결정도 이해관계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청계천 복원을 주장했던 견해가 이전에도 없
예산을 살펴보는 것은 그 조직의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예산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서울시는 한 나라의 수도이자 인구, 정치, 경제, 행정이 집중한 거대도시로써 많은 사업과 정책, 관리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조직의 정책과 사업이 대단히 많고 다양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성장 및 집중억제책이 있으며, 둘째로, 지역개발을 통한 전국토의 균형발전 및 그로 인한 인구분산 효과를 지향한다.
2.1. 현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방향
a.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Ⅰ.들어가며
행정수도이전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노무현 후보 측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을 통한 수도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상황이며 행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