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과 칩행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단위별로 분류하는 것인데, 소관별분류가 이에 해당하며, 품목별 분류와 함께 전통적 분류방법이다. 예산운용 과정과 일치하므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회계검사에 이르는 전과정에 유용하며, 예산관리의 책임성이 강조된다. 47개 독립기관 및 중앙부처별로
사업을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만든다.
⑤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⑥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전략을 구상한다.
2. 예산의 심의
1) 예산 심의 절차
- 국회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 국회의
예산단가
예산 심의
1 개념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 의한 정책의 결정, 행정부 통제, 사업예산의 확정을 의미하며, 국회에서 행하여 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2 우리 나라 예산심의 절차
가. 시정연설
정부는 회계 년도 개시 9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본
예산낭비의 유형 : 예산낭비에 대한 유형분류 (발생원인적 분류)
예산낭비의 일반적인 기준인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 이외에도 예산낭비는 다양한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볼 수 도 있다. 그중 예산낭비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가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에 의한 낭비,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재정계획수립으로부터 집행부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민의의 형성과정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그 편성·심의·집행 등의 절차 여하에 따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