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편성과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75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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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편성과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752-0003.gif)
![[지방재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편성과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752-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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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편성과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752-0016.gif)
![[지방재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편성과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752-0017.gif)
![[지방재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편성과정-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752-0018.gif)
![[지방재정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편성과정-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752-0019.gif)
분야
hwp1. 예산의 편성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결산
Ⅱ.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심의·의결
3. 예산의 집행
4. 결산
Ⅲ. 2008 예산개요 수립 추진일정
Ⅳ. 중앙과 지방 상호비교
Ⅴ.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1.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제도 문제점 비교
Ⅵ. 참고문헌
2) 예산편성에서의 정치적 전략
- 예산편성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의사결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 예산편성과정의 구분
: 이 과정에 청와대, 예산실, 각 부처, 정당, 그리고 많은 이익집단들이 공식적 ․ 비공식적으로 참여함
- 거시적 예산결정 : 청와대와 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
- 미시적 예산결정 : 중앙의 각 부처가 자신의 관할 사업들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
○ 예산편성에서의 정치적 전략
①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처에서는 관련 단체의 시위를 통해 필요성을 환기 시키는 경우가 많다.
②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거나 장관 역점 사업이므로 꼭 살려야 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③ 중앙예산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전략을 구상하기도 한다.
④ 새롭거나 문제 있는 사업을 인기 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만든다.
⑤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⑥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전략을 구상한다.
2. 예산의 심의
1) 예산 심의 절차
- 국회는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 행정부에 대해 재정동의권을 부여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과정
= 사실상 국민 주권의 실현과정
→ 심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정치성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학성의 의미가 조화되어야 한다.
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심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국정감사 실시.
(예산심의의 측면에서 국정감사는 예산 운영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의 의미)
② 예산안 제출 후, 대통령의 시정연설.
③ 국정감사와 시정연설이 끝나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진행.
(사실상 국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시작)
④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30여명의 의원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구
2. 중앙,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과정비교/정원섭/지방자치153
3.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개혁방안/박영강/지방의정34/1996
4.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와 지방의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원섭/지방자치 통권 156/2001.9
5. 2007년 예산 회계순회과정
6.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8/ 행정안전부
7.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방안 : 최종보고서 / 곽채기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8. 경기도 예산개요, 2008 / 경기도
9.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 : 최민수 / 윤진훈 저
10. 새 행정학/이종수/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