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과정의 구분
: 이 과정에 청와대, 예산실, 각 부처, 정당, 그리고 많은 이익집단들이 공식적 ․ 비공식적으로 참여함
- 거시적 예산결정 : 청와대와 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
- 미시적 예산결정 : 중앙의 각 부처가 자신의 관할
공급을 효율화하기도 한다.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경제활동의 3주체는 사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경제주체인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에 의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에는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부활 이후 양적으로 팽창한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행정상의 중앙집권과 함께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등 자주재정권을 제약하는 각종 중앙통제로 인해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역공공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조달측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
정부의 복지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조달 면으로는 중앙정부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국고부담이 있고, 각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기업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