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기술 발전의 위축 방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의 낡은 법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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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가상공간이라는 매체적 특성과 각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을 형사법적 규제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