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규제법리에 관한비교
I. 내부자
1. 내부자의 정의 - 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법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내부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 함)’에
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위 내부자거래는 이러한 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시키고 공정거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내부자거래의 폐해를 인정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입법과 함께 집행
I . 서 언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리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만큼,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회사기업의 보호측면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되지 않으면, 이사가 경영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법조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법(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은 회사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관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헌법에 회사관련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대표당사자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