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상환증교부의무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화물상환증의 발행인과 배서인은 배서의 효력에 의해서가 아닌 민법규정에 의해서 담보책임을 질뿐이다.
5) 효력
(1) 채권적 효력
가. 의의
채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에 관한 효력이다. 따라서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
의무 및 사실관계로 형성되는 유기체이다. (通說)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한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외관주의라 한다.
表見支配人(1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2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공신력(39),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만은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제137조)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5) 운송물수령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1.운송주선인의 개념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1. 총설
오늘날 대량생산된 재화는 소비자를 찾아 신속·원활하게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운송기관이 발달되고 복잡할 때에는 운송물의 포장·운반·인도·운송인·운송로·운송방법의 선택, 통관절차와 그 서류의 구비 등에 전문적 지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