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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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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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3. 운송물인도의무(상법 제135조)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발생원인(상법 제135조)
(2) 손해배상액(상법 제137조)
(3) 고가물에 대한 특칙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상법 제146조)
2) 단기소멸시효(상법 147조, 121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135조),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처분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39조 제1항).
운송인이 송하인 등의 지시에 따라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한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 체당금,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1항).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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