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구속력있는) 명령에 의한 행위, 정조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에 한해 초법규적책임조각을 인정한다. 신양균, “강요된 행위”, 고시계, 1993, 10, 78면.
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능성 사상이 형법에 명문화된 대표적인 경우로서 제12조의 강요된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4. 광의의 관광법규 중 국민의 해외여행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3점) 5.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규 제정 시 규정한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3점) 7.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을 기술하시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구속력이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에 대하여 미치는 구속력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후행행위단계에서 선행행위의 자라를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일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그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 법규 ⇒ 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위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