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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강요된 행위의 의의
1. 개념 및 연혁
2. 성격
3. 긴급피난과의 관계
Ⅲ. 성립요건
1. 강제상태
2. 강요된 행위
3. 효과
Ⅳ. 결론
違法한 命令에 따른 行爲와 그 刑事責任
Ⅰ.서론
Ⅱ. 위법한 명령의 구속력 여부
1. 명령이 위법하면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
2. 명령이 위법해도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
Ⅲ. 책임조각의 근거
Ⅳ. 책임조각의 한계
1. 수명자가 직무상의 명령이 위법함을 몰랐을 경우
2. 수명자가 명령의 위법함을 알면서도 부득이 이를 행한 경우
Ⅴ. 결론
Ⅰ. 서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의 불법과 함께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의 구성요소로서는 책임능력과 함께 책임고의와 위법성인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의 구성요소를 구비한 경우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정 그러나 학설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책임비난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즉 이러한 경우를 면책사유(Entschuldigungsgründe)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불법과 책임의 감소 정도에 따라 가벌성의 범위를 감경·면제시키거나 가벌성을 탈락시키는 법효과가 생길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총론 하), 1992, 54면.
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를 期待可能性(Zumutbarkeit)의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이론은 연혁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기대가능성 이론은 형법상 책임을 조각시키거나 감경시키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책임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즉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근거 내지 기준으로 원용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332면
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형법에서 인정된 책임조각사유를 해석하는 규제원리 내지 입법원리로 이해하는 입장 이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이를 긍정하는 학자들은 대게 면책적 의무의 충돌, 상관의 위법한(구속력 있는) 명령에 의한 행위, 정조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에 한해 초법규적책임조각을 인정한다. 신양균, “강요된 행위”, 고시계, 1993, 10, 78면.
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능성 사상이 형법에 명문화된 대표적인 경우로서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강요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면책사유를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초법규적 면책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긴급피난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Ⅱ. 강요된 행위의 의의
1. 개념 및 연혁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김일수, 한국형법Ⅱ(총론하), 1992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상)
배종대, 형법총론, 1995
신양균, “강요된 행위의 법적성질”, 고시계 1993, 10
차용석, “강요된 행위의 법적성질” 고시연구, 1987, 7
조해근, “형법상의 기대가능성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 1996
손해묵, “강요된 행위”, 고시계 1987, 10
박정근, “강요된 행위”, 법정, 1965, 10
염정철, “기대가능성”, 고시계, 1967, 7
이형국,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와 그 형사책임”, 고시계, 1980, 4
박문복,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와 형사책임”, 법조 1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