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확대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범위를 10%에서 18%로 완화
3)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합계액이 30%이상인 경우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했으나, 36%이상으로 요건 완화
→ 법 개정의 궁극적 목적은
분리정책은 결국 정부 재벌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금산분리에 관한 정부의 현행 정책은 i)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은산분리정책, ii)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법상의 정책, iii)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
분리 완화가 43개 핵심과제중 하나로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중 가장 뜨거운 논점이 될 것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금산분리원칙을 중요한 금융 정책적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드러
분리 완화가 43개 핵심과제중 하나로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중 가장 뜨거운 논점이 될 것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금산분리원칙을 중요한 금융 정책적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드러
분리 해 왔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라는 표현보다는 ‘은산분리’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금융회사 중에서도 유독 은행에 대한 지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외국인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국내 은행 산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