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란 소유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구조의 변화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소유구조의 변화에 국한한 협의의 민영화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은행민영화에 대해서는 계량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아직은 없
은행국유화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은행국유화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경기전체의 비용이 더욱 증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지배구조의 관료화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으며, 은행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기업 등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은행민영화를 서
민간의 이윤동기 활용이 효율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정부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 규제,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는데 에서 경쟁력 저하가 야기된다.
공기업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슈가 논쟁의 초점이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폭주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철저한 대미의존 경제 행보로 구설수에 오른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민영화 방침에 이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