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은 운전자들의 심리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진아웃제도의 경우 운전자의 처벌에 대한 공포심, 기대효용감소, 곤혹감 등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도 공포심과 기대효용감소에 높은 영향을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운전자에게까지 음주운전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증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적, 행정적 측면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온 결과 관련 정책부서
Ⅷ.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범죄심리분석) 수사기법)
1. 개념
프로파일링수사기법이란, 특별한 범행동기 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사선 설정 및 용의사항·대상자 확정이 어려운 유형의 범죄사건이나 연쇄범죄(serialcrime)사건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또는 범행패턴의 유사성을 확
음주정도에 대한 착오,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 내지 않을 자신감, 경찰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믿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집단의 운전자들에게 작용하는 억제변수의 역할은 약한 것은 아니었지만, 차를 가지러 다시 와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소주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찬반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