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주의적 처벌이론
응보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처벌은 오직 응당 처벌받을 만하다고 할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처벌은 위하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처벌의 만족스런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처벌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처
1. 공적
분배적 정의를 얘기할 때 예컨대, 소득분배를 놓고 얘기할 때 기업이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이것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면 그 기준은? 또 그 근거는?
《분배의 기준》
1. 실체적 정의기준
(1) 도덕적 기준 (Moral Desert, 도덕적 공적급여)
- 노력, 기여 (노동이나 노력이 담긴 기여)
당
얼마 전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의 장병이 숨진 김일병 사건은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작년의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결의는 어느 때보다 한층 어려워 졌다. 이러한 흉악범들에게 사형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행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질타를 받는 이유는 그 행위를 묵인했을 시 사회 질서 파괴로 인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한 형벌 과정 속에서 사회 질서 또한 유지 가능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
“그러나 동물에 대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도 없다. 동물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한다. 그 목적이란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욕구와 목적이 있음.
다른 사물들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님.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