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6 의료인의 국가시험
1.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한국보건의료인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의료인은 자신이 분담한 업무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다른 의료관계자들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신뢰할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의료기사는 인체의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질병의 검사,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체해부학 및 생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의학이론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시험은 의료관계법규, 공중보건학 개론, 해부생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