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 의무
설명 및 동의의 의무는 치료과정과 시술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의료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
행위에 해당
의료행위가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 비윤리적인 행위 취급되지 않는 이유.
1) 의사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로 봄. 의사의 우월적 지위 전제. 치료는 일종의 시혜적인 것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설)
2) 그 대상인 환자가 동의를 하였기 때
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일 것과 진료가 의술적으로 적정하게 행하여질 것. ③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과 그의 동의(혹은 대리권자의 동의)하에 행하여 질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의료 전문가를 찾아 환자가 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이론에 의거한 의료인과 환자의 역할은 환자역할 내의 행위적 변이에 대한 설명에 실패함으로써 환자역할의 다양한 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프라이드슨은 갈
의료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불만에 의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환자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설명과 동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