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 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경제 헤게모니와 잘못된 허위의식 형성
세 번째 원인으로는 지배적인 경제 헤게모니와 잘못된 허위의식 형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경제 헤게모니는 ‘선성장후분배’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분단된 우리나라는 6.25를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하였다.
없는 간접세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세수의 감소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는 서민지원 예산의지출감소로 나타난다. 정부의 서민지원 예산감소, 간접세 인상, 정부의 임금비용감소정책이 맞물려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빈부격차를 확대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내수를 격감시킨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총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지난해 이명박 정권의 2기 개각 발표가 있던 9월 3일, 당시 총리 후보자였던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홍세기 시사서울 2010. 1. 3 “MB-정운찬 세종시 드라이브 성공할까”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