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념, 근거,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이중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주주개인소송,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쟁점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56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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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념
Ⅲ.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근거
Ⅳ.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이중대표소송
1. 기업집단전체의 건전성 확보
2. 신탁이론
3. 위법행위 억제와 주주보상론
4. 제한적 인정론
5. 미국법 계수론
6. 소극론 : 간접적 감시충분론
Ⅴ.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과 주주개인소송
Ⅵ.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제도)의 쟁점
참고문헌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세분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즉 자본, 주식, 유한책임의 근본적 특질을 갖는다.
주식회사는 대중의 자본들을 동원하여 거대한 자본집중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창안되었으며, 다수인의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대신 주주들의 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들이 경영을 맡게 하고 있다.
주주들은 자기의 재산 즉 회사의 자본을 지키기 위하여, 이사선임․해임권 외에도 감사를 따로 두어 회계감사를(혹은 업무감사까지도) 맡겨놓을 뿐 아니라, 회사의 회계와 재무에 관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등의 직접적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오늘날의 회사법이 이사회 강화의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회사법은 이사의 경영으로부터 주주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주주는 무엇을 바라고 주식회사의 자본형성에 참여하는가? 주주의 고전적인 모델은 리익배당을 기대하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자기의 투자액을 지키고 그 주식가치를 중대하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서 이사들을 감시하는 자로서의 주주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목표는 리익배당, 주주의 경영참가의 방법은 의결권행사;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주주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위상은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스위스 채무법 제688조 1항은 “주주의 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다”라고 하여 주주총회가 최고의 지위에 있음을 명언하고 있다.
ⅱ. 권병민(1995),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ⅲ. 민형기(1987), 주주의 대표소송, 회사법상의 제문제 하, 법원행정처
ⅳ. 이하영(2011),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ⅴ. 유욱(2010), 한국과 중국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ⅵ. 최성호(2009), 주주대표소송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