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기업경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기업도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경영의 공정성 내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특정 대주주 및 그 친족의 소유 집중에 기초한 직접적이고 전일적인 지배체제이자 소유, 지배, 경영의 전적인 일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사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 제 3자에 대한 책임,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그 역할을 감안하여 법적지위에 있어 몇 가지 다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상법상 이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제도가 지배주주의 경영독주를 억제
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2)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하
제도적 조치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분적인 조치들이 도입되더라도 재벌에 의한 자금시장의 독점이 시정되거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재벌체제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갈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으로 위와 같은 투명성강화제도의 도입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