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 관련된 분석과 자문, 국회 및 타 부처와의 협력, 조직의 발전과 변화 추진 등에 대하여 장·차관을 보좌하도록 한다.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위한 국내외적 협의·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환경정책실장(혹은 차관보)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Ⅰ.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ous body, local authority, local self-government, kommunal Verband, collective territoriale)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區域)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住民)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및 지휘권은 자국의 국가원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하기 위해여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하여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며 소망인 것이다. 반면에 “전작권 환수는 주권과 상관이 없으며 전쟁 효율성 문제다.
위임사무가 너무 많다. 위임도 법률에 근거한 위임보다 중앙행정부서의 통첩·지시·명령·전통 등 편의적 행정지시 형태의 위임사무가 많다. 그동안 사무이양의 전반적인 모습은 사무이양이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지방에는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부활 이후 양적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17669호)제18조)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특정분야의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