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선거제의 제도적 특징
①대통령 선거
-제도적 특징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5년 마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후보자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유효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
제도는 그 사유로서 범죄나 비행 외에 정치적 무능력, 공약불이행, 독단전횡, 비효율, 파렴치행위, 수뢰혐의 등 다양한 사실을 그 이유로 하는 점에서, 범죄나 비행만을 이유로 하는 탄핵제도와 다르다. 또한 성격 면에서도 반드시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전제로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주권과 개인의 기본권 사상을 토대로 3가지의 지도이념을 삼고 있다. ‘평등의 원리’, ‘자유의 원리’, ‘공정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평등의 원리’란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가치는 평등하여
정치까지 살려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preliminary election)와 성격이 비슷한 국민경선제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후보 선출에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도록 한 획기적 제도이다. 정치의 객체로만 존재했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열었더니 뜻밖에도 국민 참여가 처음 예상보다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