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합의한 규범적 질서 속에서 마땅한 도덕적 권리로서 승인됨으로써만 보장되고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따라서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주어지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성질을 갖는다. 인권은 차등적일 수 없으며 인
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성차별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남녀차등규정의 법적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성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남녀차등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제와 함께 혼인하면 여성이 남편
.처벌하기 위한 기관.교도소는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 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재소자(죄수)의 이동범위와 행동, 교제대상을 제한한다. 형기(形期)는 적게는 1년 이하에서 많게는 여생을 감옥에서 살게 하기도 한다. 교도소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유린하는 인권침해의 분명한 한 형태이다. 우리는 감옥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 사례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례 1]
◎ 청송 보호 감호소 사건
․ 최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사회적으로 편견, 배제, 차별로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래서 본 과제는 다양한 차별과 침해의 근본 원인인 인종주의를 규명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는 가치, 인식의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핵심이며,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