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의지의 투쟁가’ 또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피해자’로 대표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비전향장기수’라는 존재의 일면 혹은 결과(전자의 경우에는 전향했는가, 전향하지 않았는가.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근본원칙인 대리민주제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가장 폭넓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 참여와 자치라는 정치적 목표는 생산과 재생산에 걸친 경제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구조의 소유형태와 지배구조를 최대한 사회화시키고 민주화시키
그리고 불고지죄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 칼맑스의 자본론과 같은 책을 서점에서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치면 그는 불고지죄에 해당하여 구속될 수 밖에 없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영역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유럽 각국에서 징병제가 채택되는 과정은 단순한 군사개혁이 아니라 참정권 등 시민적 권리의 확산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징병제의 역사가 시민혁명을 거쳐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의 일부로서의 징병제가 확산되어 간 유럽과 어
, ‘누가, 무엇이 그들을 실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규정지었는가’, ‘그들의 실존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회학적 논의를 제공하는가’라는 질문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해결책 또는 대안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