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1.1 개념
기업의 사업활동이 인권침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라고 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대개 기업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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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문제, 특히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보다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소득 원천의 기반이 되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
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및 요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었다. 전후 인권침해는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나 불법적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