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권의 역사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
병역거부를 어떻게 권리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징병제 및 병역거부의 역사는 한홍구(2008), 「한국의 징병제와 병역거
Ⅰ. 서 론
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수 십 년동안 계속
병역거부는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양심으로 평화주의사상이 기반이었다. 중세 초 모세의 십계명에 집착하려는 원시크리스트교도 중 반 주류에 속하는 몇몇 교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리스도인 역사에서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95년에 징집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발발후에도 여러 국제 회의상에서 빈번히 개최되어 국제노동입법의 발전과 근로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대전 중에도 교전국을 비롯한 중립국의 노동조합조직은 전후 평화조약 중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