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상을 여러 형태로 실현하고 보장해주는 분야이다.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 제공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의 필요성과 배경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었고 (2004.09.15 연합뉴스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감금, 폭행 등을 할 경우 최고 22년 6월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인권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2) 보호시설
시설평가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Ⅱ. 사회복지평가의 필요성과 한계
1. 사회복지평가의 필요성
1) 등장배경 : 시장경제의 가치관(고객만족, 효율, 효과성 등)이 사회복지에 적용되는 등의 사회적
시설의 평가)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26]
1. 입소정원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폭력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게 되었고, 여성운동의 활성화로 UN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신혜수, 1994 )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