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재심에서도 결정이 전과 동일하게 나오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기관에서 잘못 처분한 것으로 결정하여 본래의 징계처분을 파기하여 돌려보낸 소청건은 징계처분기관이 소청심사 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은 지 3월 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인사고과의 비통제적 목적
물론 이상과 같은 통제적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사고과의 목적이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인사고과는 종업원의 능력개발에의 활용과 사기앙양,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비통제적 목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인사고과의 방법
①인사고과의 대상, 목적에
법 및 공무원훈련법을 제정하였다.(1963) 예산회계법을 제정하고 노동청도 신설하였다.
(4) 제3공화국
1963년 제3공화국 출범에 따른 행정개혁으로 2원 13부 3처 6청 7외국의 중앙행정기관, 부총리(경제기획원 장관)제도를 도입하였다. 1964년에는 행정개혁을 주도할 행정개혁조사 위원회를 설치
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명령을 내리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지침, 준칙 내시 등을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위법하게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제도 내부의 분화와 다양화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제도의 운영이 획일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인사행정 체제의 지방 부문을 전문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할 기관적 기초가 미흡하여 통제 중심 사고로 내무행정 단위의 한 가지 서무로서 지방인사 기능이 다루어져 왔고, 자치단체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