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부관 과제 작성 시 ‘부관의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각 세부내용마다 분량을 적절히 조절·요약하여 작성하며,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작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형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에
Ⅰ. 들어가며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협의로는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인지 여부와, 기속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는 이후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K시장의 허가취소처분이 강학상 철회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뒤에서 보는 대로 철회에 해당한다면, 철회권자 - 철회의 법적 근거 - 철회사유 - 철회권 행사의
행위에 관해 연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은 법원의 재판통제, 사법심사 방식, 요건충족, 이익형량(공익)과의 관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관의 허용여부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와 다수설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