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생산과 분배 결정
생산에의 기여(VMP)에
따른 분배
최대량의 산출
생산요소투입
(노동, 자본)
생산함수라는
블랙박스
A
B
C
D
- 첫 번째의 문제 : D에서 노동자의 생산기여도를 측정하는 문제
- 두 번째 문제 : A에서 투입되는 노동자의 질적 차이에 대한 정보비대칭
- 세 번째 문제 :
제도화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주주가 기업경영층의 보수 결정에 대해 찬반투표 하도록 의무화, 기업내에 설치되어있는 보수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Ⅱ.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1.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정의
주인-대리인 문제란 주
임금이 상승하면 저임금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저임금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진 고임금노동자를 기업은 더 많이 고용하게 되고, 저임금노동자를 더 적게 고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고임금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고임
임금이 입사 시에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입사 후에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고 승진도 되는 결정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는 과거 저임금시대에 있어 생활보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또한 장유유서를 중시하는 문화적인 전통 하에서 합리적인 임금
임금이 개별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 모두 연봉제로 간주한다.
연봉제의 도입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임금 액을 결정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성과주의로 이행함은 물론 근로의 질에 대한 보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