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2차 논술형,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며, 초등교사에게도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에서 일정부분을 영어로 실시하도록 하였다.선발배수는 1차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이상으로, 제2차시험합격
실시된 졸업정원제로 인한 취업난 악화 등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04년도 사범대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위헌 판례도 97년 IMF 사태 이후 더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한번 재현된 ‘사범대 흔들기’ 였다.
♦사건: 89년 헌마 89 교육공무
전공학과(부)로의 편입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다.
5) 부전공 및 복수전공교사양성 목적대학 졸업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과의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6) 선발교과 표시항목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양성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 적용 및 평가인정제도를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양성기능을 제한
▶ 사범대의 경우 임용률이 일정수준 이하(10%)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 전환을 유도
▶ 장기적으로 사범대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교원임용시험(국가고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