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④무보험 또는 뺑소니차에 사고 당한 피해자는 정부에 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어떤 경우 든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동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방향 역시
제도개선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찾아야 할 것이다.
2. 자동차손해율의 악화 원인
자동차손해율의 악화의 원인으로는 사고 발생율의 증가, 평균 보험료의 감소, 1사고당 손해액 감소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율은 모든 담보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대물 배상과
론의 발생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직접적인 발생 배경을 논의하기에 앞서 자유주의 이론의 발전과정을 개관(槪觀)해 볼 필요가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은 스스로 자율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서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과
손해율
○ 자동차보험의 사고발생율은 책임 보험, 종합 보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03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책임보험 : 02.11월 4.7% →03.11월 5.3%로 증가
- 종합보험 : 02.11월 19.2% →03.11월 21.2%로 증가
○ 손해율은 모든 담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인 배상 Ⅰ,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사고피해자, 보험소비자, 보험경영측면에서 균형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2. 본론
* 피해자 보상측면
(1) 자동차보험상품의 계약성
a. 문제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상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임의 보험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