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의 확대는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일 뿐만 아니라, 자본이동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행정적 비용과 부패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Ⅲ. 자본자유화의 효과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본의 국제적 자유이동이 일어나게 한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하등 염려할 필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기로 하자.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방수용능력을 증대시키고 합리적 자유화일정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Ⅱ. 자본자유화의 의미
자본자유화란 생산요소인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지칭한다. 국제적 거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은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국내에서 창의적으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금융감독 및 법체계의 정비,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과 시장환경 개선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과의 지
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규모, 기술수준등이 다르고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인 이질성과 정치적 불안전성, 주변국들과 주로 바다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점들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지연시키는 장애요인들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