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무수한 정념에 사로잡힌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 속에서 타인을 잊는 경우가 있었다.
입법자는 정법(正法)과 시민법(市民法)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의무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Ⅱ. 자연법(自然法)
自然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법학론에서의 자유법론, 형법이론에서의 목적형론 등, 칸트와 다른 측면도 많다. 이 장에서는 법사상사3공통<과제명> :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正意論)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홉스의 ‘자연법과 실정법
인간의 이성을 본질로 한 새로운 근세적 자연법을 주장하였다. 전통적 자연법에 있어서의 자연법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근세자연법론에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됨으로써 존재한다고 정의하였다.
법학자들은 실정법과 자연법을 구
(존재하였던 것의 탐구)를 비판하고, Stammler의 형식주의(정법론)에 만족하지 않고 법가치의 내용을 문제로 삼아 보편적인 법가치와 구체적인 법가치를 결부시키려고 하였다.
(나) 가치와 반가치의 대립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를 그것의 반가치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치적으로 긍정하려고 하였다.
다의적인 개념이지만, 근대의 자연법론은 기능면에서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강력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절대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과,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려고 주장한 자유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