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석유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국가
(석유사용량 1970년 77%, 2003년32%)
석유 의존도가 1970년의 77%에서 2003년 32%로 크게 줄었다.
○ 정부차원에서 이미 탄소세 검토중..( 세제 통합 및 개편 필요)
※ 현재, 교통에너지 환경세 → SOC형태로 투자되고 있다.
1979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World Climate Conference : WCC)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발하였다.
1985년 10월 유엔환경계획의 주최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최초의 세계회의가 오스트리아 빌라크(Villach)에서 개최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
동일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되, 온실가스배출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 산업화, 세계시장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
2)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지구 온난화 해결 방안을 모색
총 소득 중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다소 역진적인 성향
탄소세의 세수 일부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나 세금감면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경우 소득재분배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음
선례: 아일랜드(2009)에 대한
탄소세의 활용방식과 재분배 효과
있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 이상 줄이더라도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