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산지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3.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FTA)은 왜 확산되고 있는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
무역관련(trade-related)’란 개념을 통해 투자(TRIMs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 지재권협정)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WTO체제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실로 경제활동 전 영역을 포괄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
2)FTA 장단점
①장점
*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반열에 들지 못한 우리 나라 같은 어중간한 단계의 국가 끼리 초보적인 단계인 FTA등의 협정을 통하여 강대국의 연합전선에 경제적으로 대응.
* 협정국들 서로의 장점을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