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
- 일시보관금과 같이 자치단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은 제외
- 수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 것이라
본문내용
제3절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 ․ 형평성 ․ 공익성
1. 지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조세가 갖추어야할 일반적원칙 ①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효율성 )
② 공평성
조세의 효율성은 형평성에 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 왜냐하면 효율성으로
자주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 아닌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지방교부세는 그 용도의 제한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균형화기능
◦지방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을 위해 자치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가능 하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재정적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는 거의 없다.
Ⅲ. 자주재
자주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 아닌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지방교부세는 그 용도의 제한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균형화기능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