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사례연구 2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사례 (창원시)
Ⅳ-1. 자체평가제도의 집행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외견상으로는 기반을 갖추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내용적으로 보면 구비되어 있는 법령 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조직적 자
평가 결과는 내부사업의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성과평가형 자체평가 - 1980년대 ~ 1990년대 초
(1) 성과평가의 개요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는 정책과정 중 산출 및 결과 단계의 성과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인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우리의 통합국정평가제도는 사회ㆍ문화적 차이가 있어 비교의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유사한 행정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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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대중 정부 매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 업무의 평가활
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정부 부처에서 평가
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했으며, 각 부처에 따라 기능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
평가연구방법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평가되는 시서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가자체에 평가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고, 평가의 목적을 오직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두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시설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중심의 평가제도는 시설이 스스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