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촉진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기존고용의 유지의 문제, 중증장애인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 전체적 체계에서의 일관된 장애인고용의 촉진방안이 논의될 필요성
본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외국의 관련 법들과 비교·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고용촉진법 시행이후 줄곧 제기되어왔던 장애인고용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2. 장애인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및 기본이념
1. 장애인 관련법의 의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
통해장애인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