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장애인을 능력에 따라 정당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정책으로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및 지
고용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장애인고용의 취업실태, 장애인고용정책과의 관련법과 문제점, 더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냄으로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장애인의 16%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장애인의 실제 현실은 이보다 더 비참하지만 이 자료에 의한다고 해도 한국의 장애인이 얼마나 생존에 위협을 받으며 사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재활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인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문제
장애인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