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500여 학급씩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지원, 보조인력 지원, 교원의 장애이해 등이 미흡하여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새 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2009년 9월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교육여건 조사 결과 →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교육수준은 100점 만 점에 평균 60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시행에 따른 법률의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법률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
대한 반성으로부터 행해진다. 다시 말해 장애인복지의 최대목표는 수동적으로 이 사회의 구석에 내몰려 도움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향한 생존의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 ―
을 의미한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우리나라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회를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가치를 많은 부분제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