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라는 과제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은 신체장애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장애인과 함께 혹은 오히려 더욱 정신장애인이 국가정책의 대상에 포섭되어야 한다. 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정책의 목표가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그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특별히 의무고용에 초점을 맞춰 의무고용의 현황과 다른 나라들의 의무고용 현황을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장애인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