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및 그 범위 내에서 제시, 제안되고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법이교육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특수교육법의 개정은 모든 교육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특수교육의 근간이 되어왔던 「특수교육진흥법」이2007년 5월
이특수교육이다. 박태희(1993)에 의하면 특수교육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아동과 교육상 특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며,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사회적
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와 재가노인보호를 강조하는 등의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는 복지국가 현실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지역사회참여 또는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대한 반성으로부터 행해진다. 다시 말해 장애인 복지의 최대목표는 수동적으로 이 사회의 구석에 내몰려 도움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향한 생존의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 ―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