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를 내년에는 14조원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2000억 원의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또 2013년 균형재정을 선언한 만큼 대외 신뢰도도 고려해야한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하면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건전성을 높
재정적자의 비중을 GDP의 3%, 누적채무 60%를 유지하는 등의 신재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과다채무를 막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지키려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로존 금융시장의 불안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세계금융의 특성에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국가채무 통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와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할 수 있다.
<표-5>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 (1